중고차 시리즈 ③
계약서
특약사항
분쟁예방
2025
Car Buying Series ③ — Contract
중고차 계약서 쓸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항목들
서명하고 나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계약서 한 줄이 나중에 수백만 원 분쟁의 근거가 됩니다. 사인하기 전에 딱 이것만 확인하세요.
📅 2025년 기준
⏱ 읽는 시간 약 6분
⚖️ 자동차관리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
중고차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법적인 책임이 시작됩니다. "그때 구두로 약속했잖아요"는 소용없어요. 계약서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계약서에 제대로 써두기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오늘 알려드리는 핵심 항목만 꼭 챙기면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PART
01
계약서 쓰기 전,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계약서를 잘 써도 소용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
정식 등록 매매상사인지 확인 필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매매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전국자동차매매업조합연합(carku.co.kr)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kuca.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정식 등록 업체가 아닌 '알선 딜러'를 통한 거래는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 개인 간 직거래도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구두 약속은 분쟁 시 증거가 되지 않아요.
🔍
압류·저당 여부 조회 필수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압류(세금·과태료 미납 시 발생)와 저당(대출 담보 시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압류된 차량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고, 저당이 있는 차량은 잔여 대출금 문제가 구매자에게 넘어올 수 있어요.
⚠️ 압류·저당이 있는 차량은 해제 확인 후 계약하세요. 계약서 특약란에 "잔여 채무 및 압류는 매도인 책임으로 해제"라고 반드시 명시하세요.
📋
성능기록부·보험이력 최종 재확인 중요
계약서에 첨부된 성능기록부의 발급일이 120일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카히스토리에서 보험 처리 이력과 침수 이력도 재확인하는 게 좋아요. 계약 후 성능기록부 내용과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성능기록부는 계약서와 함께 반드시 사본을 챙겨두세요.
🪪
판매자 신분·차량 명의 일치 확인 필수
차량 등록증 원본의 소유자와 계약서를 쓰는 판매자가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명의가 다른 경우 대포차(명의 이전이 제대로 안 된 불법 차량)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포차를 모르고 샀다가 체납 세금, 과태료, 압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요.
⚠️ 판매자의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나란히 놓고 명의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PART
02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
중고차 매매 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아래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목이 빠져 있거나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분쟁 발생 시 내가 불리해질 수 있어요.
| 항목 |
올바른 기재 방법 |
주의할 점 |
차량 기본 정보
차종·등록번호·차대번호·주행거리 |
자동차 등록증과 대조해 정확히 기재 |
차대번호 한 자리 오류도 나중에 소유권 이전 시 문제 발생 가능 |
| 매매 금액 |
숫자와 한글 병기
예) 8,500,000원 (팔백오십만원) |
숫자만 쓰면 위·변조 위험. 반드시 한글도 함께 기재 |
| 등록비용 (부대비용) |
매매 대금과 반드시 분리해서 별도 기재 |
합산 기재 절대 금지. 이후 환불·분쟁 시 어느 항목인지 불명확해짐 |
| 계약금·중도금·잔금 |
지급 금액·지급일·지급 방법 모두 기재 |
현금 지급 시 영수증 꼭 수령. 계좌이체가 나중에 증거로 훨씬 유리 |
| 차량 인도 날짜·조건 |
인도일, 인도 장소, 인도 시 차량 상태 조건 기재 |
인도 날짜가 없으면 딜러가 명의 이전을 계속 미룰 수 있음 |
| 소유권 이전등록 기한 |
계약일로부터 이전 완료 기한 명시
(법적 기한: 15일 이내) |
이전이 늦어지면 그 사이 발생한 과태료·세금이 전 소유자 명의로 부과됨 |
| 매도인·매수인 정보 |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 + 직접 서명날인 |
대리인 거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
💡 금액 기재의 핵심
- 매매 대금(차량 가격)과 등록비(취득세·이전비·수수료 등)는 절대로 합산해서 쓰면 안 돼요.
- 계좌이체로 계약금을 보낸 경우, 이체 확인증을 화면 캡처해두거나 프린트해서 보관하세요.
-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증에 딜러 직인이 찍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PART
03
가장 중요한 칸 — 특약사항에 꼭 써야 할 내용
중고차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비어 있는 칸이 바로 '특약사항'이에요. 구두로 약속한 모든 내용, 체납 세금 처리, 환불 조건, 수리 약속… 이 모든 게 특약사항에 들어가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아래 문구들을 참고해서 요청하세요.
📝 특약사항 기재 예시 — 아래 내용을 요청해서 넣어두세요
1
계약일 기준 체납된 세금·과태료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납부한다.
→ 이 문구가 없으면 체납 세금이 명의 이전 후 구매자에게 넘어올 수 있어요.
2
계약일 기준 잔여 할부금·저당권·압류는 매도인 부담으로 해제한다.
→ 대출이나 압류가 있는 차량은 이 문구가 없으면 구매자가 떠안게 됩니다.
3
성능기록부 기재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58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지만, 명시해두면 분쟁 시 훨씬 유리해요.
4
딜러가 구두로 약속한 수리·교체 항목 (예: OO 수리 후 인도) 명시
→ "인도 전에 타이어 교체해준다", "내비 수리해준다" 등 구두 약속은 반드시 여기에.
5
소유권 이전등록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완료한다.
→ 이전 날짜가 없으면 딜러가 이전을 무기한 미룰 수 있어요. 보통 15일 이내로 명시.
6
차량 인도 전 발생한 사고·파손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 계약 후 인도받기 전 주차장에서 긁히는 사고 등을 커버할 수 있어요.
⚠️ 딜러가 특약사항 기재를 거부하면?
정당한 내용의 특약 기재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좋지 않은 신호예요. "표준 계약서라 변경 불가"라는 말은 핑계입니다. 특약사항란은 원래 당사자가 자유롭게 추가 기재하는 칸이에요. 거부하는 딜러와는 거래를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PART
04
계약금 환불, 언제 가능하고 언제 안 되나요?
계약금을 넣었는데 마음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
환불 가능한 경우 환불 가능
성능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때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허위 고지, 침수 미고지) / 압류·저당 등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을 때
💡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해요.
❌
환불이 어려운 경우 환불 어려움
단순 변심 / 다른 차가 더 마음에 드는 경우 / 계약 조건이나 차량 상태를 충분히 알고 계약한 경우
⚠️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 계약금 분쟁 예방 3가지
- 계약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확인증을 보관하세요. 현금은 나중에 증거가 없어요.
-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조건을 명시하면 나중에 유리해요. (예: "차량 상태 상이 시 계약금 전액 환불")
- 분쟁이 생기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제 의사를 공식 통보하는 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해요.
PART
05
그래도 분쟁이 생겼다면? 이곳에 신고하세요
계약을 잘 했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억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두세요.
🏛️
한국소비자원
중고차 매매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사실관계 조사 후 합의·조정을 도와줍니다. 비용은 무료예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등록, 압류 조회, 이전등록 관련 민원 접수. 사기 피해 의심 시 경찰 신고와 병행하세요.
🌐 ecar.go.kr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 신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 1372
🔗
전국자동차매매업조합
등록된 딜러·상사인지 조회 가능. 불법 알선 딜러 신고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 carku.co.kr
최종
CHECK
서명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이것만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모두 체크됐을 때 서명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서명 전 최종 확인 체크리스트
판매자 신분증 ↔ 등록증 명의 일치 확인
정식 등록 매매상사 여부 조회 완료
압류·저당 없음 확인 (등록원부 조회)
성능기록부 120일 이내 발급 확인
차대번호 실물과 계약서 일치 확인
매매 금액과 등록비용 분리 기재 확인
계약금 금액·지급일·방법 명시 확인
차량 인도 날짜 기재 확인
소유권 이전 기한 명시 확인
체납 세금 책임 특약 기재 확인
구두 약속 사항 특약에 기재 확인
계약서 사본 1부 내가 직접 보관
계약서 한 줄이 수백만 원을 지킵니다 📄
중고차 계약서는 귀찮고 어려워 보여도, 한 번만 제대로 알면 매번 쉽게 챙길 수 있어요. 특히 특약사항에 구두 약속을 꼭 써달라고 요청하는 습관 하나만으로 억울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나 공유 부탁드려요 😊
📌 다음 편 예고: 중고차 구매 후 꼭 해야 할 점검 & 소모품 교체 시기
※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헤이딜러 블로그, 비즈폼 매거진, 소비자24 등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법적 해석 및 실제 분쟁에서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